2023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이란?

0. 2023 가정폭력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이란?

오늘은 가정폭력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로 지원되는 2023 가정폭력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가정폭력･성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하여

1. 무료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기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

2.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 문제로 대두한 폭력 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3.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수혜

4. 법률계몽 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

가정폭력･성폭력･스토킹･교제 폭력 피해자(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)들을 지원합니다.

1. 민사･가사 소송대리

2. 법률계몽사업 활동

※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(선금)하되, 본안 사건은 150만원, 재정 및 항고 신청,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임

※※ 수수료,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

※※※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(보전사건 제외) 초과 시 여성가족부, 시설관계자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 결정

1.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: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(사)한국성폭력위기센터

2.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: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

3. 스토킹, 교제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: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(사)한국성폭력위기센터

를 통해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가정폭력,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

2.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

3.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

이상으로 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,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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